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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1. 자연환경분야
제 목
(시행시기)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 고
1. 공원구역외 공원사업 시행
(2001하반기 예정)
o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시행
o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구역밖이라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과,
500-4266)
2.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세분화 및 허용행위기준
합리화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를 밀집정도와 지역중심역할 수행여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하고 허용행위 차등화
-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행위기준 적용
- 밀집취락지구는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
자연공원법 제17조(자연공원과
500-4266)
3. 자연공원내 사유지의 협의매수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공원내 사유지중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 매수
자연공원법 제75조(자연공원과
500-4266)
4. 자연공원내 토지 매수 청구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
자연공원법 제76조(자연공원과,
500-4266)
5.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시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보전과
500-4276)
제 목
(시행시기)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 고
6.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제도 도입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시·도지사는 일정기준이상의 토양오염지역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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