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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집행자유예자보호관찰법, 아동복지급여법, 연금보험법, 공익행위자보상법 등 ㉢ 사회원호법 : 사회보험법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복지를 증진시켜주기 위한 공공부조법 또는 사회부조법 ex. 1) 편제에 따른 분류 (오가와) ⑴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민생위원회 등 ⑵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① 보호법 : 일반적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부조법 : 생활보호법 ㉡ 구조법 : 재해구조법, 노인복지급여법, 혼인급여법, 미국 및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녀급여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 ㉣ 갱생법 : 범죄자예방갱생법, 레포트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체계 . , 급여가 기여금과 관계를 갖게 도는 특성을 띠는 법 ex. 의료보험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 육성법 : 아동복지법,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독일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구성원이 일정한 기여금을  ......

 

 

Index & Contents

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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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레포트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의사회복지법체계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3. 영국의 사회복지체계

 

4. 미국사회복지와 법의 체계(불문법(不文法)국가)

 

5.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 사회보험법 :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개인이 위험공동체로서의 인적 공동체를 구성, 그 구성원이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급여가 기여금과 관계를 갖게 도는 특성을 띠는 법

ex.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 등

㉡ 사회보상법 :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같이 공익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 등의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상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법

ex.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보상법 등

㉢ 사회원호법 : 사회보험법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복지를 증진시켜주기 위한 공공부조법 또는 사회부조법

ex. 자녀급여법, 주택급여법, 혼인급여법, 노인복지급여법, 분만급여법, 모자보건급여법, 아동복지급여법, 장애인복지급여법 등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독일의 영향을 받았으며, ① 편제에 따른 분류와 ② 욕구충족에 대응한 분류 ③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 편제에 따른 분류 (오가와)

⑴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민생위원회 등

⑵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① 보호법 : 일반적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부조법 : 생활보호법

㉡ 구조법 : 재해구조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 육성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

㉣ 갱생법 : 범죄자예방갱생법, 집행자유예자보호관찰법, 갱생긴급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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