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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강보험 서 론 본 론 ■ 의료보험 ■ 의료보장의 원리 ■ 보건∙의료 체계 ■ 진료비 지불제도 ■ 진료비 지불방식 ■ 한국의료사회사업의 발달 ■ 국민건강보험제도 ■ 완전 통합이 갖는 의의와 장점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민건강보험 제정문제점과 해결방안 ■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 론○ 심사기준 운영의 문제점 •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의지 병원협회에선 심사평가원 설립의 선결과제로 심사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정보공시를 주장한 바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청구중 외래 약제비에 대한 직접 삭감이 제외됐고,, 사례별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고, 심사기준이 공개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문요원이 1차심사를 하고 있는 대형병원에서조차 조정액율이 이 같이 증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싶다. 그러나 2001년 `요양급여기준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전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

 

 

Index & Contents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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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서 론

 

본 론

■ 의료보험

■ 의료보장의 원리

■ 보건∙의료 체계

■ 진료비 지불제도

■ 진료비 지불방식

■ 한국의료사회사업의 발달

■ 국민건강보험제도

■ 완전 통합이 갖는 의의와 장점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민건강보험 제정문제점과 해결방안

■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 론○ 심사기준 운영의 문제점

•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의지

병원협회에선 심사평가원 설립의 선결과제로 심사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정보공시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2000년에 약 한달 동안 의료계로 하여금 공개된 각종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기간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지만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최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요양급여기준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전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 동안 임의비급여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결정행위 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기준 및 지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한 고시를 기준으로 기결정행위로 결정함으로써 문제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진료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있다.

 

•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 부재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일정한 급여기준 적용과 관리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심사기준은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효과를 중심으로 결정돼 왔다. 즉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단순비교를 통한 비용효과를 검토하고 급여 인정/불인정을 논의함으로써 전체 국민의료비에 대한 절감노력이나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부재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지속적인 문제는 비공개 된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부분이었다. 의료기관은 2001년도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이 고시된 이후 추가해 발표되는 월별 심사기준 이외에 공개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별 심사라는 명분아래 2001년 이전에 발표된 행정해석이나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사례별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적용

당초 심사평가원에 기대된 바는 전문성 있는 심사기준의 확립이었다.그러나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야기되고 이어 심사조정율은 급격히 증가됐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청구중 외래 약제비에 대한 직접 삭감이 제외됐고, 심사기준이 공개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문요원이 1차심사를 하고 있는 대형병원에서조차 조정액율이 이 같이 증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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