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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후의 역사에 미루어서 일본이란 어떤 나라이며 그 내셔널리즘은 무엇인가가 제기된. ,, 양국간에 항구적인 선린우호관계수립. 이러한 이유로 한일 협정에 있어서도 과거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가 일본을 향하여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뼈아픈 반성을 그들은 거부하며 그것을 해낼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아시아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청산이 절대로 요청된다. 그러나 과거청산을 거부하려는 일본의 자세가 한일협정 속에 도처에서 나타나 있다. 일본은 마땅히 과거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이 기본조약의 제2조의 내용 중 “이미 무효임을”의 해석을 1945년 이후 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라고 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했던 과거사를 합법화하고 그것에 대한 청산을 법적으로 거부한 셈이다. 만약 그들이 계속 망언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러한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일자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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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의 과 거청산문제 - 한일관계의 과거청산 문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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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의 과 거청산문제 - 한일관계의 과거청산 문제

 

한일 관계 의 과 거청산문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일관계의 과거청산 문제

 

1. 일본의 내셔널리즘

 

독일은 나치하의 과거를 기억하고 사죄의 자세와 실천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을 거부하며 그것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펴고자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5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그런 자세와 실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난날의 잔학한 한국통치나 아시아지배, 전후의 역사에 미루어서 일본이란 어떤 나라이며 그 내셔널리즘은 무엇인가가 제기된다.

 

2. ‘과거청산’과는 먼 한일협정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정말로 과거청산 위에 선 한일관계의 출발을 의미했어야 했다. 그러나 과거청산을 거부하려는 일본의 자세가 한일협정 속에 도처에서 나타나 있다. 이 협정은 오늘도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언젠가는 개정되어야 할 조약이다. 일본은 마땅히 과거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이 기본조약의 제2조의 내용 중 “이미 무효임을”의 해석을 1945년 이후 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라고 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했던 과거사를 합법화하고 그것에 대한 청산을 법적으로 거부한 셈이다.

한국국민이 생각한 배상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매우 축소된 내용의 (제2차대전 중의 인명피해의 보상을 제외한) 재산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한몫 돈을 집어주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청산은커녕 지난날의 자세를 유지하며 일본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취하려하였다. 그러나 내외의 압력으로 1965년 한국을 방문한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과거의 불행한 기간은 유감이며, 양국간에 항구적인 선린우호관계수립.....”을 담고 있는 ‘공식사죄 1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강요된 사과였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일협정 속에도 패전 전의 내셔널리즘이 그대로 이어져서 흐르고 있으며 일본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과제는 프랑스와 독일과의 사이와는 다르다.

 

3. ‘망언’과 ‘과거청산’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일본 군국주의의 죄악을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을미사변 이래로 이어진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일본 내셔널리즘은 아직도 일본인들의 의식 저류에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식민지 지배의 과거청산이란 그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파헤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한 뼈아픈 반성을 그들은 거부하며 그것을 해낼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의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만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인종적 내셔널리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일 협정에 있어서도 과거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가 일본을 향하여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를 바로보아야 현재에 대처할 수 있다. 일본이 아시아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청산이 절대로 요청된다. 만약 그들이 계속 망언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러한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일자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일본이 자발적으로 변하지 못하더라도 내외의 압력에 의해서 변한다면 우리는 계속 과거청산을 요구한다. 둘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우리와, 거부하는 일본의 대립구도가 계속된다면 하나의 대립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군국주의 일본에서 볼 수 없던 우리와 함께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이 일본내에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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