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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속가능성 증명 냉전의 종식과 체제경쟁의 승리로 상대적 입지 우월성과 입지의 공고화 “역사적 전개의 마지막 단계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I 낙관론의 대두 낙관론의 배경 전체주의체제의 붕괴 경제성장의 우위를 정치체제의 우위로 확대해석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논의 I 낙관론의 대두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III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IV 결론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개념화 1) 민주화 이행(Democratic Transition) : 1970년대 이후 발생한 권위주의, 전체주의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변동 2)공고화(Consolidation) : 민주화 이행 과정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규칙과 제도 등이 뿌리를 내려 체제의 안정성이 확고해졌다고 판단되는 상태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제3의 물결 = 민주화 이행 논거 1) 기존체제의 문제점이 체제변동 촉발 더 나은 체제로의 변화 시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2) 정치적 자유를 억압,민주화 이행모델과 민주주의 수행력의  ......

 

 

Index & Contents

민주화 과정의 쟁점,민주화 이행모델과 민주주의 수행력의 상관관계,민주화 연구의 흐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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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과정의 쟁점,민주화 이행모델과 민주주의 수행력의 상관관계,민주화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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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민주화 과정의 쟁점(1)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논의 민주화 이행모델과 민주주의 수행력의 상관관계

 

 

목차

발표목적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논의

I 낙관론의 대두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III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IV 결론

민주화 이행 모델과 민주주의 수행력의 상관관계

I 민주화 연구의 흐름

II 가설과 연구모형

III 분석결과

IV 결론

 

문제제기

 

Q) 민주화의 이론적 배경은

 

Q) 민주화는 낙관적이기만 할까

 

Q) 민주화와 정치변동 논의를 통해 최근 중동,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전망이 가능할까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논의

I 낙관론의 대두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III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IV 결론

 

I 낙관론의 대두

현상에 대한 이해

“The Third Wave”

 

I 낙관론의 대두

제3의 물결

“일정 기간동안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로 다수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이 일어나는 현상”

Samuel P. Huntington

 

1960년대 정치발전론의 쇠퇴 이후 침체되었던 비교정치 분야에 활력

정치변동에 대한 기본 논의들의 공통점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체제들이 악화 혹은 붕괴된 이후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

 

I 낙관론의 대두

낙관론의 기본 전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보다 상위레벨

 

2. 정치, 경제적 발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변화를 이끔(체제의 우월성에 기초)

정치적 측면: 정기적인 경쟁 선거(정치권력의 책임성+자정작용)

경제적 측면: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

경제적 성과가 정체체제 유지와 평가에 중요한 역할

시장경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반영

 

I 낙관론의 대두

낙관론의 등장

 

I 낙관론의 대두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970년대 이후 관찰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변동은 민주화 제3의 물결”

권위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를 경험한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변화를 시도

남부유럽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동구권과 소련 으로 확대된 민주화 이행을 “제3의 물결”이라 명명

1974~1990 비민주적 국가 수 92개국 71개국

민주적 국가 수 30개국 59개국

 

The End of History

I 낙관론의 대두

 

논문 The End of History(1989)를 통해 정체체제의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종결되었다고 선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다른 경쟁적 체제나 이데올로기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장 잘 반영시킴으로써 보편성, 지속가능성 증명

냉전의 종식과 체제경쟁의 승리로 상대적 입지 우월성과 입지의 공고화

“역사적 전개의 마지막 단계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I 낙관론의 대두

낙관론의 배경

전체주의체제의 붕괴

 

경제성장의 우위를 정치체제의 우위로 확대해석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논의

I 낙관론의 대두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III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IV 결론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개념화

1) 민주화 이행(Democratic Transition)

: 1970년대 이후 발생한 권위주의, 전체주의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변동

 

2)공고화(Consolidation)

: 민주화 이행 과정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규칙과 제도 등이 뿌리를 내려 체제의 안정성이 확고해졌다고 판단되는 상태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제3의 물결 = 민주화 이행

논거

1) 기존체제의 문제점이 체제변동 촉발

더 나은 체제로의 변화 시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2) 정치적 자유를 억압, 통제하는 체제

더 자유롭고 경쟁적인 체제

 

3)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변화는 일부사례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

(중동, 이슬람 국가 제외)

 

Guillermo O’donnell & Philippe C. Schimitter

“이행”의 개념을 최초로사용

 

민주화 이해의 세 단계

개방화 이행 또는 전환 공고화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정치엘리트들간의 상호관계와 전략적 선택을 강조

- 공고화 단계에서는 정기적 선거, 시민사회의 강화, 법에의한 통치 강조

II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

 

Samuel P. Hunttington

저서 “제3의 물결”에서 1974~1990년 사이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30여개 국가들에서 정치변동이 “무엇이(what)”, “왜(why)”, “어떻게(how)” 변화하였는지를 설명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 개념인 “절차적 민주주의”로 정의

“통치받는 국민들에 의한 경쟁적 선거를 통한 지도자의 선출”

 

민주화 이행을 촉발시킨 다섯 가지 요소

기존 권위주의체제의 정통성 문제 심화

1960년대 전 세계적 유례없는 경제성장

카톨릭 교회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

미국, 소련, 유럽연합 등의 정책변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외부적 영향력

눈덩이 효과

 

민주주의 쟁점 상관관계 수행력의 상관관계 과정의 이행모델과 민주주의 과정의 연구의 민주화 민주화 쟁점 MP 민주주의 흐름 연구의 MP 이행모델과 민주화 민주화 다운 수행력의 과정의 쟁점 연구의 MP 민주화 다운 상관관계 흐름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수행력의 민주화 다운 이행모델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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