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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진료거부권의 행사, 동기나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위해 행해지면 안락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통설적 견해 등이 있다. 위법성조각의 요건 5. 2) 소극적 안락사 ① 개념 :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간접적 안락사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필요한 모르핀의 단위용량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처치의 부작용으로 불가피하게 환자의 생명단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뜻하는데 긴급피난이나 이에 기초한 의무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2.hwp.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 2)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3. 의의 2.hwp 안락사의 위법성..안락사의 위법성 다운받기 안락사의 위법성. (살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문제없음) 2)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허용여부에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는 견해, 허용된 위험의 이론에 의하여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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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
2)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3. 안락사의 유형과 허용여부
1) 간접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4. 위법성조각의 요건
5. 안락사에 관한 사견
안락사란 죽음에 직면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기를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인 진정안락사와 생명을 단축하는 안락사인 부진정 안락사로 구별된다.
2.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를 진정안락사라고 부르면서 진정안락사도 치료행위로서의 여건을 구비하는 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가 있다. (살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문제없음)
2)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허용여부에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는 견해, 간접적 안락사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동기나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위해 행해지면 안락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통설적 견해 등이 있다.
3. 안락사의 유형과 허용여부
1) 간접적 안락사
① 개념 : 간접적 안락사란 환자가 자연사 할 때까지 오로지 고통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의사가 모르핀을 투여하였는데, 필요한 모르핀의 단위용량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처치의 부작용으로 불가피하게 환자의 생명단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뜻하는데 긴급피난이나 이에 기초한 의무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허용된 위험의 이론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다.
② 허용여부 : 환자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거나 허용된 위험으로서 인정하고자 한다.
2) 소극적 안락사
① 개념 :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특히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부착된 인공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를 뜻하는 데 치료 행위의 중지가 본인의 긴급피난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진료거부권의 행사, 의식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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