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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유치권 2.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6. 권리분석 1.가압류권자의 대항력(배당에서의) 11.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특수지상권: 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10.zip [목차] 제1장.hwp 저당권과 경매0k.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7.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5.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1. 저당권의 성립 3.유치권이 발생하는 경우 6.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의 처리 제4장.가등기의 의의 2. 권리의 소멸 12. 권리의 인수제 2장.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전세권의 존속기 4.가압류와 저당권 12.유치권자의 권리 7. 근저당 9.hwp 문서자료 (Down).유치권의 성질 5.hwp 저당권과 경매0k.환매의 의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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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객체 4. 피담보채권의 범위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6. 특색 ·기능7. 일괄경매권 8. 근저당

9. 설정등기의 예 10. 공동저당

11. 권리의 소멸 12. 권리의 인수제

2장. 전세권과 경매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의 특징

3. 전세권의 존속기

4.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5.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6.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7.전세금의 우선변제(배당)권

8.전세권과 경매

제3장. 권리분석

1.유치권

2. 민법규정상의 유치권의 내용(민법 제 320조)

3.유치권의 성립요건 4.유치권의 성질

5.유치권이 발생하는 경우 6.유치권자의 권리

7.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8.지상권과 경매

9.특수지상권: 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10.가압류권자의 대항력(배당에서의)

11.가압류와 저당권

12.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의 처리

제4장.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1.가등기의 의의

2.가등기 종류

3.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4.담보가등기의 의미

5.낙찰시 청구권보전(請求權保全)

제5장. 환매(換買)등기의 효력

1.환매의 의의

2.환매의 특징

3.경매와 환매등기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질권과 같이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약정담보물권)/ 또한 교환가치 지배권성격(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물질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가치 지배권임)

 

2.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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