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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hwp 행정벌. 행정벌의 종류 1. 2.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역,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구류,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zip [목차] Ⅰ. 행정벌의 성질 Ⅲ.hwp. 2)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과료, 몰수)이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1.행정벌 DownLoad 행정벌. 행정벌의 종류 Ⅴ. Ⅱ.hwp (DownLoad).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

 

 

Index & Contents

행정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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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성질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Ⅰ.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

 

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

 

이 양자를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종래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는 구별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에 따라 견해가 또 나뉜다.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과형한다.

 

2. 행정질서벌

 

1)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비치의 태만행위 등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다.

2)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 결정함으로써 행하고,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일반적으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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