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결의는 일반 총회결의보다는 가중되어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분할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2개 이상의 노조로 분할되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zip 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와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해산의 사유 . , ②동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노조가 소멸되며, 대의원회)에 따라 규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해산의 사유 Ⅲ. . 2. 해산의 효과 Ⅳ.hwp 문서 (열기). (3) 합병, 의무는 합병 후의 흡수노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1) 합병 ①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서 Ⅱ.노동조합의 해산 자료 노동조합의 해산. ②효과 합병 ......
노동조합의 해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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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와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해산
Ⅰ. 서
Ⅱ. 해산의 사유
Ⅲ. 해산의 효과
Ⅳ. 결
Ⅱ. 해산의 사유
1. 규약상의 해산사유 발생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해산 또는 조합의 의사결정(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규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1) 합병
①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노조가 소멸되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게 된다.
②효과
합병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권리, 의무는 합병 후의 흡수노조,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유지된다.
(2) 분할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2개 이상의 노조로 분할되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나,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3) 합병, 분할의 절차
합병 및 분할의 경우 ①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고, ②동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이는 노조의 임의해산에 관한 것으로서 규약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며, 해산결의는 일반 총회결의보다는 가중되어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①해산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총회가 아닌 집행위원회의 결의 ②출석조합원수 등에 하자가 있는 결의는 해산의 성질상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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