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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보호법,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9 _NOTES_5_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동안 파견제는 전문기술,정규직과 비 정규직 개념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개념 목 차 비 정규직 보호법 정당 별 의견 결론 정당 별 장점 및 단점 정규직과 비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계약 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 비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정규직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률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비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 철폐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파기 하는 편법 고용 의무 고용계약관계 근로자파견계약 지휘명령관계 2년 이상 고용 파견근로자 보호법률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직접고용 아닌 근로자를 공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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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개념
목 차
비 정규직 보호법
정당 별 의견
결론
정당 별 장점 및 단점
정규직과 비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계약
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
비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정규직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률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비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 철폐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파기 하는 편법
고용 의무
고용계약관계
근로자파견계약
지휘명령관계
2년 이상 고용
파견근로자 보호법률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직접고용 아닌 근로자를
공급받는 인력수급조절로
제도화
인건비 절감과 인력수요의 원활함을 위한 사무직과 판매직에서 주로 활용
차별시정
요구
노동위원회법
일반법원 재판제도 의존 탈피
전문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처리
심판에 불복 시 행정소송, 대법원 등 5번의 절차로 확대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후보 별 의견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국민합의기구 설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징벌적배상제
-` 고용차별감소
노동인권보호
-`기업에 큰 부담
안철수 후보 정책 장단점
박근혜 후보
비정규직차별특별법
대표구제신청제도
대기업 상시업무 종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임금 및 상여금
차별 금지 -`
사기 상승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 -`
불법파견
박근혜 후보 공약의 장단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최소기준 확립
2017년까지 비정규직 30% 감축
문재인 후보
2017년까지 비 정규직 비중 30% 줄이는 획기적 정책
공공부문기업의 재정부담 해결 문제
문재인 후보 공약의 장단점
결론 및 정리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박 문 안
Q&A
질의응답
Thank you
감사합니다
_NOTES_1_
정규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비 정규직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4
_NOTES_2_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6
_NOTES_3_
파견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_NOTES_4_
1998년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파견제로 해야 좋다는 입법논리였으나, 실제로는 비서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자동차운전원, 전화외판원(텔러마케터), 수금원 등이며 전체 파견의 60～70%를 차지한다. 그 동안 파견제는 전문기술, 경험직의 파견이 아니라 인건비 절감과 인력수요의 원활함을 위해 사무직과 판매직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정규직 확산의 다른 통로에 불과했다.
9
_NOTES_5_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10
_NOTES_6_
11
_NOTES_7_
비 정규직의 전환 외의 임금 및 상여금의 차별 금지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약은 사내하도급에 합법성을 부여해 불법파견을 부추길 수 있다
14
_NOTES_8_
비 정규직의 전환 외의 임금 및 상여금의 차별 금지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약은 사내하도급에 합법성을 부여해 불법파견을 부추길 수 있다
16
_NOTES_9_
17
_NOTES_10_
비 정규직의 전환 외의 임금 및 상여금의 차별 금지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약은 사내하도급에 합법성을 부여해 불법파견을 부추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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