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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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레포트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hwp 문서.zip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개념과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인정에 관련된 논의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본 자료가 모쪼록 활용이 되길 바라며,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

 

 

Ⅰ. 서설

(1) 물권행위의 개념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 독자성‧무인성에 대한 입법례와 학설대립

 

Ⅱ. 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1) 독자성 인정설의 논거와 그 난점

(2) 독자성 부정설의 논거와 그 난점

(3) 사견

 

Ⅲ. 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

(1) 무인성 인정설

(2) 무인성 부정설의 론거

(3) 사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민법 제188조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규정상의 ｢법률행위｣ 또는 ｢양도｣가 채권행위인지 아니면 물권행위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정하고 있지 않다. 학설은 독자성‧무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 독자성‧무인성을 모두 부정하는 견해, 독자성은 인정하나 무인성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지는데 량자 모두를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Ⅱ. 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1) 독자성 인정설의 론거와 그 난점

 

1) 거래관행 내지 일반사회의 법의식

일반사회의 거래의식이나 관행상으로는 예컨대 매매계약만으로써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잔금의 완납과 상환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의 거래의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물권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물권변동의 최종절차인 공시방법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2) 채권의 성질

독자성을 부정하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함과 동시에 리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채권의 성질에 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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