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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지난 50-60년에 걸친 선진 복지국가의 확대 및 재편의 역사적 경험은 공적 보장 시스템만으로는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국가 확대기에는 경제호황을 배경으로 국가복지가 복지 욕구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고 또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으며, 국가복지급여를 재정부담 능력과의 연계 없이 정치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누적된 국가 재정 적자와 경제침체는 국가복지가 복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도 없으며, 국가복지만으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국가복지의 관료적 경직성은 국가복지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편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 하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역할과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역할로 구분하여, 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규정하는 작업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티트머스는 이미 1950년대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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