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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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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Nulla poena sine lege)의 의미

    1) 죄형법정주의 정의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1) 보장적기능이 있다.

        (2) 적극적일반예방적 기능이 있다.

    3)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2.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

1) 죄형법정주의의 역사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1)영미법계

        (2)대륙법계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4) 죄형법정주의의 외국의 예

        (1) 독일

        (2) 프랑스

3.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의 배척

    2) 형법불소급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4. 기타의 문제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로마법에서 인정된 원칙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시원(始源)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마그나카르타 자체는 절차적 보장에 불과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실체법적 보장을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계몽주의 영향 아래 18세기에 제정된 미 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 보호에 치중하여 사회이익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으로 그 수정이 요구되었고, 법이론적으로 권력분립론과 심리강제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형벌의 개별화 탄력화를 요구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완화폐지를 주장하는 신파 등장(1926년 소련, 1935년 독일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 하기도 하였다.

죄형법정주의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결코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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