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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 제기된 아동수당 논의가 주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장려와 무관하였음

○ 아동수당제도의 출산장려 효과에 집중할 경우 막대한 재원문제로 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음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 따라서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와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에 기반하여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1) 아동수당제도의 정책효과

○ 아동수당제도의 저출산 극복 효과는 미흡하므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저출산 극복에 한정짓는 것은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수당제도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 수당제도 자체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1)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재분배, 아동 빈곤의 완화, 여성의 지위향상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지님

○ 단,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는 저출산 대응정책이라 할 수 있음

2)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

○ 아동관련 수당제도인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은 연령 및 소득기준이 제한적임(<표 1> 참고)

<표 1> 중앙정부의 아동관련 수당제도

제도명
지급대상
급여수준
양육수당
- 연령: 0~1세
- 소득기준: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10만원
장애아동수당
- 연령: 18세 미만
- 소득: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재가장애아동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 만 12세 미만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정
- 월 5만원
입양자녀 양육수당
- 아동을 입양한 한부모가정
- 입양아동 만 13세까지
- 월 10만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 장애아를 입양한 양부모
- 입양장애아동 만 18세까지
- 경증: 월 551천원
- 중증: 월 570천원
농업인 영유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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