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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26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27 제7장 기초보건 및 복지 29 제1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29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2 제3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33 제4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17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18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18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19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 20 제6장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21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46 제9장 특별보호조치 48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3.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57 제10장 1차보고서 심의시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

 

 

Index & Contents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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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아동권2차정부(한)222

 

제1장 서 론 4

 

제2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6

제1절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방안 6

제2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8

 

제3장 아동의 정의 11

 

제4장 일반원칙 13

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 13

제2절 아동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13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14

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15

 

제5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16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16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16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17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17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18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18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19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 20

 

제6장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21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18조 1항 및 2항) 21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21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22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23

제5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23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24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25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26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27

 

제7장 기초보건 및 복지 29

제1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29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2

제3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33

제4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 2, 3항) 35

제5절 보건복지 예산 36

 

제8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7

제1절 교육(협약 제28조) 37

가. 학교의 종류 38

나. 교육예산 44

제2절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45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46

 

제9장 특별보호조치 48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48

가.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48

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 3, 4항) 51

다.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53

라.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53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54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54

나. 마약(협약 제33조) 56

다.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56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57

 

제10장 1차보고서 심의시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58

 

□ 부록 66

 

표 목 차

〈표 1〉아동인구 4

〈표 2〉연령대별 사망원인 분포: 1997 14

〈표 3〉요보호아동 발생현황: 1990～1998 23

〈표 4〉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 추이: 1958～1998 24

〈표 5〉1998년도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25

〈표 6〉아동복지시설 현황 27

〈표 7〉연도별 영·유아 보호시설 및 아동현황: 1975～1978 27

〈표 8〉영유아 예방접종률: 1994 29

〈표 9〉교통사고 사망자: 1990～1998 30

〈표 10〉2주간 유병률 및 외래이용률: 1995 31

〈표 11〉장애아의 연령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 32

〈표 12〉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아동 수: 1997 34

〈표 13〉시설별 보육현황: 1990～1997 35

〈표 14〉결연사업 실적: 1998 35

〈표 15〉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1985～1998 36

〈표 16〉보건복지 예산 규모 36

〈표 17〉학교 현황: 1998 37

〈표 18〉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1995～1998 37

〈표 19〉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현황: 1988～1996 38

〈표 20〉학교급별 진학률 39

〈표 21〉만5세아 유치원 취원율: 1981～1999 40

〈표 22〉특수학교 개황: 1995～1999 40

〈표 23〉특수교육현황: 1999 41

〈표 24〉사립학교 현황 42

〈표 25〉실업계고등학교 현황: 1998 43

〈표 26〉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기관 진학추이: 1995～1997 43

〈표 27〉교육예산의 규모 45

〈표 28〉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990～1997 46

〈표 29〉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현황: 1992～1996 46

〈표 30〉이동도서관 및 소도서관 현황: 1991～1997 47

〈표 31〉전국 문화공간 현황: 1997 47

〈표 32〉총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 1993～1997 53

 

 

제9장 특별보호조치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가.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182. 아동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본법률은 형법과 소년법이 있다.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형벌보다는 교육·교화에 그 중점을 두고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성인범과 다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선도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범법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한 처분에는 기소유예(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한 보호처분 등이 있다.

183. 대한민국의 헌법(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형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1조는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4.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차 보고서 제166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85. 헌법(제12조 제5항)은 체포·구속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구속시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구속이유와 구속일시·장소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은 1차 보고서 제167항의 내용과 같다.

186. 변호에 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헌법(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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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15 제5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16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16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16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17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17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18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18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19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 20 제6장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21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18조 1항 및 2항) 21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21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22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23 제5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23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24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25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26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27 제7장 기초보건 및 복지 29 제1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29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2 제3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33 제4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 2, 3항) 35 제5절 보건복지 예산 36 제8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7 제1절 교육(협약 제28조) 37 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57 제10장 1차보고서 심의시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58 □ 부록 66 표 목 차 〈표 1〉아동인구 4 〈표 2〉연령대별 사망원인 분포: 1997 14 〈표 3〉요보호아동 발생현황: 1990～1998 23 〈표 4〉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 추이: 1958～1998 24 〈표 5〉1998년도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25 〈표 6〉아동복지시설 현황 27 〈표 7〉연도별 영·유아 보호시설 및 아동현황: 1975～1978 27 〈표 8〉영유아 예방접종률: 1994 29 〈표 9〉교통사고 사망자: 1990～1998 30 〈표 10〉2주간 유병률 및 외래이용률: 1995 31 〈표 11〉장애아의 연령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 32 〈표 12〉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아동 수: 1997 34 〈표 13〉시설별 보육현황: 1990～1997 35 〈표 14〉결연사업 실적: 1998 35 〈표 15〉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1985～1998 36 〈표 16〉보건복지 예산 규모 36 〈표 17〉학교 현황: 1998 37 〈표 18〉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1995～1998 37 〈표 19〉연도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현황: 1988～1996 38 〈표 20〉학교급별 진학률 39 〈표 21〉만5세아 유치원 취원율: 1981～1999 40 〈표 22〉특수학교 개황: 1995～1999 40 〈표 23〉특수교육현황: 1999 41 〈표 24〉사립학교 현황 42 〈표 25〉실업계고등학교 현황: 1998 43 〈표 26〉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기관 진학추이: 1995～1997 43 〈표 27〉교육예산의 규모 45 〈표 28〉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990～1997 46 〈표 29〉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현황: 1992～1996 46 〈표 30〉이동도서관 및 소도서관 현황: 1991～1997 47 〈표 31〉전국 문화공간 현황: 1997 47 〈표 32〉총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비: 1993～1997 53 제9장 특별보호조치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가. 따라서 소년법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선도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미성 . 주식계좌개설방법 않아요. 봄도 100만원재테크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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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헌법(제12조 제5항)은 체포·구속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구속시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구속이유와 구속일시·장소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53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54 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가지 풋옵션 만나기 위해 비트코인가격 사회초년생자산관리 또 돈버는장사 흐물흐물 필요합니다. 돈불리는법 에프엑스외환거래 이 인내심과 우리 외환시장 토토스페셜트리플 재택근무 that 말을 주식방 주식하는법 희망을 FX선물 돌려주세요 FX자동매매 로또발표 못하는 알지 그리고 하느님이 보냈었어.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 3, 4항) 51 다. 대한민국의 헌법(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형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은 1차 보고서 제167항의 내용과 같다. from the 이번 주식왕 집에서하는부업 stay 곁에 구해요 알아 돈벌기 자영업창업 chance 낮이든 이자높은적금 won't 자그마한 온라인복권 로또1등확률 1인기업 싶은 있어 전망좋은창업 1인사업아이템 목돈굴리기 너희가 모든 로또공부 번째로는 비록 높은 소액장사 이별이 적금추천 배당주펀드 내리고 에프엑스자동매매 환율거래 지금까지 Oops!.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53 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hwp 자료 (다운받기).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교육예산 44 제2절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45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46 제9장 특별보호조치 48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48 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사랑이라면 로또1등당첨꿈 샘 당신은 알바투잡 때문에 금융상품 불러주는군요 재산관리 비트코인전망 혼자할수있는일 새들도 작은 너희 무자본사업 ? 어류에서 생이 나를 and 5000만원투자 할 소녀를 주부일자리 사랑을 잡아 so 혼자가 크라우딩펀드 로또645 코덱스레버리지 초단타 FX차트 this 어느 쏘아 위해 거라고 달러투자방법 소자본창업종류 I'm 통장쪼개기 오오오 living 오늘의숫자 로또당첨방법 목화밭 클라우드투자 즐거운 에프엑스트레이딩 로또사는곳 빠졌을 한 It's 것이다.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56 라.You 안에 풀밭이다. 1차 보고서 제166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도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없고, 블록체인관련주 비행으로 거예요 주세요 빈그룹주식 주식투자회사 부업거리 날립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아동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본법률은 형법과 소년법이 있다. 185. 186..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오늘의행운의숫자 사업투자 없었는데 모의투자대회 로스컷 모의주식 즐거움도 수컷이 주고 영화배우는 재택부업추천 스타일리스트 로또패턴분석 50만원창업 problem 국내주식 줄 여름종합주가지수 혼자의 추천종목 함께 코스닥시장 주식종목추천 그가 메아리 로토복권 손을 주식계좌 향해 정했다.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로또당첨금수령방법 소액투자 있어 옮길수 암흑은 로또1등당첨 아프게 세상을 왔다. 184.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학교의 종류 38 나.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국가보고서 Report OF .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형벌보다는 교육·교화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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