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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도시개발법, 영수증, 현장소장 등 제 3자의 참여 하자알람표, 사고경위와 원인설명 등 도표, 철도법, 건축허가서, 전문용어 해설표의 작성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 화해적 해결의 모색 건설소송 심리 조정이나 화해에 대한 입장의 정리 건설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건설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악화 됨으로써 쌍방의 양보를 의미하는 조정이나 화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일도 많음.zip 건축공학 올립니다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축공학]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소송 심리 전문성의 필요 건축 관련 자격 : 건축기능사, 견적서, 항만법, 문서제출명령 등 : 시공자가 영세업체이거나 부도난 경우 등으로 설계도면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청 등을 상대로 문서 송부촉탁을 할 수 있고, 교통안전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규 지식도 필요.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건설소송관련 권리의 사전확보를 위한 가압류, 시방서, 동영상등 문자보다 효과적으로  ......

 

 

Index & Contents

건축공학 올립니다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다운

 

[건축공학]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pptx (Down).zip

 

 

건축공학 올립니다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축공학]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소송 심리

전문성의 필요

건축 관련 자격 : 건축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기술사

설계도서의 종류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등을 말함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전무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감리자의 지시사항

 

 

건설소송 심리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서증의 제출

건축 관련 서증 : 계약서, 설계도서, 견적서, 감리보고서, 영수증, 건축허가서, 준공도면 등

서증의 제출 및 정리 : 쟁점을 조기에 확정하고 심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서증을 조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서증에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많으므로 계약서나 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형광펜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 : 시공자가 영세업체이거나 부도난 경우 등으로 설계도면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청 등을 상대로 문서 송부촉탁을 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 구석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건설소송 심리

쟁점의 정리 및 증거조사

당사자, 현장소장 등 제 3자의 참여

하자알람표, 주장정리표, 전문용어 해설표의 작성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

화해적 해결의 모색

 

 

건설소송 심리

조정이나 화해에 대한 입장의 정리

건설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건설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악화 됨으로써 쌍방의 양보를 의미하는 조정이나 화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일도 많음.

이런 경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정이나 화해내지는 합의를 설득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음.

 

건설소송 심리

분쟁해결의 장 선택

건설사건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이유로 하여 소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각광받고 있음

 

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며, 중재의 경우 1회의 절차로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 일방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의 의한 해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부인됨.

 

 

건설소송 심리

건설분쟁에 관한 자문의 중요성

건설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분쟁의 원인 될 수 있는 계약서의 문제조항이나 법령상의 걸림돌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거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수 있음

 

1.소송에 드는 시간과 빌용의 절약이 가능

2.불가피하게 소송이 제기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예측이 용이

3.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 할 수 있음

 

 

건설소송 수행상의 착안사항

건축학이나 토목학을 전공하지 않은 소송대리인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공정 전과정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건설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법규정, 특히 도급게약에 관련덴 기본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건설소송관련 권리의 사전확보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관련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함.

 

민법 뿐만 아니라, 교통체계효율화법등 수송물류와 관련된 법률, 항만법, 철도법, 항공법, 도로법, 지하수법, 하천법, 국토기본법등 국토개발과 관련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전기기술안전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교통안전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규 지식도 필요.

 

건설소송 심리

건설관련 법령은 기본민법과는 달리 정책변경ㅇ르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폐되므로 특정사건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개되는경우 어떤시기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경우도 많음. 이 경우 직접 소관부처에 질의를 하여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함

 

민법을 비롯한 각종 건설관련법령을 이해하고 무엇이 소송상 분쟁으로 발전하여 쟁점으로 다투어지는가를 아는데는 판례검색이 필수이다.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금융기법에 대한 지식도 숙지하여야 함.

 

 

 

건설소송 심리

건설소송을 잘 하기위해서는 분쟁의 배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것이 중요.

 

건설소송에 있어 현장검증, 감정을 위해 현장을 답사하여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소송수행관련하여 매우 중요.

 

법정에서 공법에 대한 설명, 현장상황설명, 사고경위와 원인설명 등 도표, 사진, 그림, 동영상등 문자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건설소송 심리

건설소송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어 있는경우가 많아서 소송대리인이 접촉하는 당사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흔함.

이경우 상담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상식과 경험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설명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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