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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섭(공통사항)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2) 지역교섭(중앙은 조정역할)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3) 패턴교섭(대표적 기업과 산별노조간 교섭) → 다른 기업에 확장 (보충교섭) ○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정 단체(예컨대, 경총) 또는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산별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개별 사용자와 교섭할 수밖에 없음 ※ 개별사용자가 근로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산별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3. 2.hwp 파일자료.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를 분설하면 아래와 같은 유형이 가능하다.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미구성시 단체교섭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가능하다..hwp 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1.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원칙 산별노조에서의  ......

 

 

Index & Contents

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에 노사합의 문제 1 레폿

 

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1.hwp 파일자료.zip

 

산별노조 교섭시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

 

1.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원칙

 

산별노조에서의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교섭의제와 교섭절차,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교섭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직종?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섭구조를 노사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생산방식?근로조건?임금수준 등이 유사한 산업이나 직종의 경우 교섭의 전문화나 교섭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집중화된 산별교섭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개별 지역?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섭구조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구성시 단체교섭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통일교섭이 가능하다.

즉 산업의 특성?사용자단체 구성단위 등에 따라 중앙교섭?지역별 교섭?패턴교섭 등의 교섭형태가 가능하며 산별교섭의 결과에 대해 개별기업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충적인 교섭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를 분설하면 아래와 같은 유형이 가능하다.

1) 중앙교섭(공통사항)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2) 지역교섭(중앙은 조정역할)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3) 패턴교섭(대표적 기업과 산별노조간 교섭) → 다른 기업에 확장 (보충교섭)

 

○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정 단체(예컨대, 경총) 또는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산별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개별 사용자와 교섭할 수밖에 없음

※ 개별사용자가 근로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산별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3.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미구성시 단체교섭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가능하다.

1) 대각선 교섭

산별노조 또…(생략)

 

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1.hwp 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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