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 인삼,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 수피를 벗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다든가, 입도,7 76다72). 2. 예를 들어, 미분리의 과실,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경우에는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을 세우는 등을 들 수 있다.4.hwp 파일문서 (열기). 서설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또는 은장으로 동그라미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76.28 66다2442). 3.hwp. 명인방법의 모습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시방법이다. 명인방법의 대상 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토지와 건물, 또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대판 1967.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업로드 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hwp 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그러나 단순히 소유권취득을 ......
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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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대판 1967.2.28 66다2442).
2. 명인방법의 모습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시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 수피를 벗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다든가,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경우에는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을 세우는 등을 들 수 있다.
판례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보면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은장으로 동그라미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76.4.27 76다72). 그러나 단순히 소유권취득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3. 명인방법의 대상
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토지와 건물,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은 명인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입목을 제외한 토지의 정착물과 미분리와 과실로서 독립한 거래가치를 갖는 지상물은 거래의 수요가 있는 한 명인방법에 의해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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