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그 주체 Report
 



[목차]
 

Ⅰ. 서론……………………………………………1

용어의 정의…………………………………1

Ⅱ. ‘인도적 개입’의 사례………………………3

1. 르완다 내전…………………………………3
⑴ 후투족과 투치족………………………………3
⑵ 내전의 진행과 강제행동의 외주……………………4
⑶ UN의 잘못된 선택: 과소 개입……………………5
2. 소말리아 내전………………………………6
⑴ 배경………………………………………6
⑵ 내전의 여파와 UN의 개입………………………7
⑶ 인도적 개입의 실패……………………………7

3. 코소보 사태…………………………………8

⑴ 사건의 발생 배경……………………………8
⑵ 코소보 사태 당시의 상황 ………………………8
⑶ 국제사회와 인도적 개입.………………………9
⑷ 인도적 개입의 실패……………………………10

4. 이라크 전쟁…………………………………10

⑴ 이라크 전쟁의 대외적 명분………………………10
⑵ 대외적 명분의 허구성…………………………11
⑶ 이라크 전쟁의 전개……………………………12
⑷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12
⑸ 이라크 전쟁의 평가……………………………13
Ⅲ. 인도적 개입에의 반론………………………13
1.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주의…………13
2. 절대평화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폭력주의 모순점……………………………14
Ⅳ.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5
1. 인권의 보편성…………………………………15
2. 인권의 특수성…………………………………17
3. 인권의 보편성에로의 지향 가능성……………18
4. 인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9

Ⅴ. How!…………………………………………20

1. 상황…………………………………………20
⑴ 인도적 개입이 요청되는 조건 확립의 필요성…………20
⑵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상당한 인권 침해……20
⑶ 국가 내부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전…(생략)



Ⅱ…(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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