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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부의 사회복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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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제1공화국이 출범하자 보건후생부 및 노동부가 사회부로 통합되어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였다. 그 후 1949년 3월에 보건부가 창설되어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분할하여 주관하였으나, 1955년 2월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인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물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감당하기 곤란한 일대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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