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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고미가정책 등을 통해서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절약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II. 계획수립과정에서 중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토의를 거치는 동안 소망스러운 방향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보제공식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기획과정에의 광범한 참여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계획집행은 관리행정의 영역이며, 일정별 생산량을 할당하고 인적, 수립된 계획이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이 의도하는 방향이나 계획내용과 합치되는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상반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또 평가의 기준이 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 생산, 취업기회, 기획이론의 1차적인 관심영역은 아니다. 또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노동 및 외환의 이동을 직접 통제한다.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광의의 기획은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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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집행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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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Ⅰ. 규제적 접근방법

 

Ⅱ. 조종적 접근방법

 

Ⅲ.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광의의 기획은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순찰과정이다. 그러나 계획집행은 관리행정의 영역이며, 기획이론의 1차적인 관심영역은 아니다. 따라서 계획집행의 접근방법도 집행 자체보다도 계획이 집행단계에서 갖는 통제성에 초점을 두게 되며, 수립된 계획이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I. 규제적 접근방법

 

수립된 계획에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 실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단, 일정까지를 제시하여 그 자체가 집행단계에서 엄격한 지침이 된다. 계획은 집행담당자 및 대상자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지시사항이며, 또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국가기획의 경우에 이 접근방법을 택하면...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목차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Ⅰ. 규제적 접근방법

 

Ⅱ. 조종적 접근방법

 

Ⅲ.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광의의 기획은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순찰과정이다. 그러나 계획집행은 관리행정의 영역이며, 기획이론의 1차적인 관심영역은 아니다. 따라서 계획집행의 접근방법도 집행 자체보다도 계획이 집행단계에서 갖는 통제성에 초점을 두게 되며, 수립된 계획이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I. 규제적 접근방법

 

수립된 계획에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 실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단, 일정까지를 제시하여 그 자체가 집행단계에서 엄격한 지침이 된다. 계획은 집행담당자 및 대상자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지시사항이며, 또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국가기획의 경우에 이 접근방법을 택하면 정부가 계획을 통해서 산하기관과 조직, 기업과 가계 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규제한다. 예컨대 경제계획 속에는 각 단위별로 품목별, 일정별 생산량을 할당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며, 노동 및 외환의 이동을 직접 통제한다. 또 물가와 임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며, 소비재를 배급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계획에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의 명령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국가발전계획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으며,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혼합경제체제하의 국가들도 계획에 대해서 법령에 준하는 구속력을 부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계획집행이 직접 규제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실현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상황변동에 따른 융통성이 거의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II. 조종적 접근방법

 

계획목표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인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인체제의 조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계획이 의도하는 방향이나 계획내용과 합치되는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상반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계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계획의 실현에 스스로 기여하도록 조종하는 접근방법인 것이다.

경제기획의 경우를 보면 조세, 보조금, 이자율, 융자 등 재정금융 면에서의 재정수단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및 생산과 가계의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중화학공업확충계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이자가 싼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중화학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고미가정책 등을 통해서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절약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교육이나 인력계획의 경우는 장학금, 취업기회, 근로조건 등을 조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력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공업분야에 유능한 기능공과 기술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계공학계 학과에 장학금을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물론 직접적인 규제보다 계획집행의 효과가 약할는지 모른다. 위에서 예시한 지원정책을 쓰더라도 계획목표가 미달 또는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유인체제가 효과를 가져 오려면 상당한 시차가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경제체제 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우므로 조종적 접근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수단이라 하겠다.

 

III.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다만 장래에 관한 최선의 예측자료로서 제시하는데 그치는 방식이다. 여기에 숨어 있는 가정은 계획이 가장 정확한 예측이라면 스스로 실현되리라는 것이다.

국가기획의 경우에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되 그 목표달성를 위해 하등의 강제력이나 지원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공표하고 내용을 홍보하는데 그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 가계 등 경제행위의 주체들은 공표된 계획이 정부가 바라는 미래상이며, 최선의 예측이라고 믿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국가는 물론 자신들에게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투자, 생산, 조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획의 기능은 집행의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장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예고하는 효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보제공식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기획과정에의 광범한 참여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중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토의를 거치는 동안 소망스러운 방향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획수립과정은 동시에 계획의 철학과 방향을 참여자들에게 주지시켜 실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기획과정에는 정부당국자나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기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자 등 기획대상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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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집행의 접근방법 다운 ZW .... 그러나 자유경제체제 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우므로 조종적 접근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수단이라 하겠다. 국가기획의 경우에 이 접근방법을 택하면.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다운 ZW .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국가발전계획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으며,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중화학공업확충계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이자가 싼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중화학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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