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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닌 민간 경제 주체가 외국에서 자금을 빌린다는 점에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는 공공 차관과 구별 된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상업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은 연 7%이내의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또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농·수·축협중앙회와 시도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금융의 일종이다. 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만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상호금융(상호금융)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 시설재 도입에만 상업 차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 때문이다. .. 반면 이를 허용 할 경우 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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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차관(상업차관)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 오는 것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경제 주체가 외국에서 자금을 빌린다는 점에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는 공공 차관과 구별 된다. 공공 차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나 상업 차관은 재무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들여올 수 있다. 또한 해외 은행으로부터 돈을 꾼다는 점에서 해외 증시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해외 증권 발행과도 다르다. 상업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은 연 7%이내의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기업들이 상업 차관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반면 이를 허용 할 경우 외화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다. 공공 시설재 도입에만 상업 차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 때문이다.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전략 고도 기술 산업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상업 차관을 허용키로 했으며, 허용 범위는 외국인 투자 금액 이내이며 만기가 5년 이상인 상업 차관에 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상호금융)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금융의 일종이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농·수·축협중앙회와 시도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다. 일반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있어 제 1금융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만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제 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단위조합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된다. 또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금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는 은행보다 0.5%～2% 정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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