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Report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크게 공공부조(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적 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그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여 도입하려는 ‘소득인정액’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그것이 가지는 장단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도록 한다.
Ⅱ. 본론
사회보장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특히 공적 부조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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