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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우리가 배웠듯 초기 공급자만에 손해 볼 뿐 초기 수요자의 이득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zip 토지와무역관리 토지와무역관리 토지는 보통의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자원 부존량이 유한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발전하고 시추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누군가가 그 과정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을 투기라고 한다면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반드시 투기현상을 가져온다는 것, 또 절대적인 양이 유한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영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쓸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늘어났으니 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진다. 이는 자유로운 임대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에 집착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만을 문제시 한다. 이 간단한 원리를 잊지 말자.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에 있다. 그 과정에서 토지의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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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무역관리 다운

 

토지와무역관리(2).hwp 자료문서.zip

 

 

토지와무역관리

 

토지와무역관리

 

토지는 보통의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토지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다는 논리도 그런 주장에 한 몫을 거든다. 토지 부존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절대적인 양이 유한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가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토지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리고 부존량이 유한한 자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석탄도, 석회석도, 석유도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부존량이 유한한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자원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는 자원이라면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이다. .

석유매장량의 수치는 이런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양이 유한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원 부존량이 유한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발전하고 시추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진정한 자원이란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국한된다.

시장의 유용성은 그 대상이 인간의 창조물이든 아니든, 또 그 부존량이 유한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유효하다. 아니, 부존량이 유한할수록 시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진다. 하지만 이 유한성이란 것 때문인지 부동산 억제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라든지 재개발 제한 정책이라든지, 토지의 국유화정책등 모두가 시장경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제부터는 이들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아주 간단한 원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투기억제에 대한 집착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에 있다. 1백 명이 2백 명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가격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쓸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늘어났으니 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진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가치 증가의 표현이다. 또 가격이 그렇게 올라야 비로서 1백 평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50평으로 점유면적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만을 문제시 한다. 다시 말해서 가격만 낮추면 예전처럼 넓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의 투기억제정책 들은 모두 그런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정책으로는 아무리 해도 땅을 넓힐 수 없다. 쓸 수 있는 땅을 직접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면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야 할 텐데 여기서도 가격이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땅값이 뛰면 큰일이라는 것이다. 농지나 임야로 묶였던 땅을 택지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값이 안 오르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주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옛날보다는 더 쉽게 토지와 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 덕에 기존 도시의 토지, 주택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공영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땅값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토지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본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토지의 가치는 소비자들이 평가한다. 공영개발이란 잠시 시장을 없애버리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무리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분양이 끝나면 시장은 다시 살아난다. 새로 공급된 토지는 과거보다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배웠듯 초기 공급자만에 손해 볼 뿐 초기 수요자의 이득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가격에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자. 아무리 가격을 어떻게 하더라도 1만평에 2백 명이 살기 위해서는 1백 명이 살아야 할 때보다 50평씩을 줄여야 한다. 늘어나 인구가 넓게 살려면 토지공급을 늘리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 간단한 원리를 잊지 말자.

 

그런데 토지공급을 늘리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다. 즉, 토지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지금까지 농지나 임야, 그린벨트 등 비도시적 용도로 묶여 사용이 제약되고 있는 토지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가 택해온 방법은 수요를 규제하는 것이었다. 수요 규제책은 임대부동산 및 유휴지의 보유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을 2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임대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에 집착하도록 만든다. 별로 눈에 보기 좋지는 않지만 유휴지나 부동산임대라는 행위도 결국은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간에 수요에 대한 규제로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투기라는 것 때문이다. 이용이 제약받아 오던 토지를 보다 수익이 높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그 과정에서 토지의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는 돈을 벌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누군가가 그 과정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을 투기라고 한다면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반드시 투기현상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투기는 좀더 나은 주거생활 및 왕성한 산업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서 주거생활이 편해진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도시의 변두리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방대한 땅이 있는데 정부의 규제로 말미암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토지의 가격은 형편없는 수준일 것이다. 이제 정부가 마음을 바꿔 이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해보자. 쓸모없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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